1.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버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출처 : 정보통신윤리 9 . 10월호 )
음란물에 대한 고찰
음란물의 실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져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인이니까 유료사이트에 가입해서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즉 학교, 학원, 도서관, PC방 등 공공시설물 및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에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음란물이 문제인 것은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음란사이트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간, 어린이 포르노, 근친상간, 강간 등의 변태적인 요소들을 앞다투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YWCA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컴퓨터 통신 음란물 모니터 보고서'). 이는 제대로 성에 대한 인식이 서지 않은 청
사이버수사반의 한 형사는 이틀 전 서울 성북구 길 음동 S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10대 여학생 3명 중 손모(19)양이 남긴 일기를 보고 깜짝 놀 랐다. 이 일기에는 손양 등이 동반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있었다.
이들의 동반자살은 손씨가 지난달 중순, 한 인터넷 사이 트 커